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증가…한국계 중국인이 최다

실업급여, 외국인 수급자 급증

2023년 실업급여를 받은 외국인 근로자는 1만2643명으로, 이 중 '한국계 중국인(7862명)'과 '중국인(1718명)'이 전체의 75%를 차지했습니다.

실업급여 수령 외국인

실업급여를 10번이나 받았다👆

반복 수급 외국인 증가

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651명에서 2023년 2010명으로 3배 증가, 총 수급액도 5배 가까이 늘어난 1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
가장 많은 실업급여를 받은 외국인은 10회 수급, 총 4905만 원을 기록했습니다.

 

정부의 대응 방안

반복 수급 감액: 3회: 10% 감액, 4회: 25%, 5회: 40%, 6회 이상: 50%.
저임금·일용 근로자는 제외.
단기 고용 관행 제재: 단기 근속 비율이 높은 사업장에 실업급여 보험료 추가 부과.
정부는 실업급여 악용 방지와 근로 안정성 강화를 위해 제도를 개선할 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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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4091101039910126006